2023. 5. 31. 09:20ㆍ경기도 뉴스/경기도 의회
○ 허원 의원 중재 - 택배, 배달플랫폼 종사자 경기도의회에서 열띤 토론의 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29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이에 대한 그 처우개선을 위해 허원 의원이 마련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택배업의 현황을 언급하며 향후 조례개정을 위해 우선 과제로 도내 종사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택배업의 대리점 시설점검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노사정 거버넌스 구성(임금, 노동조건, 안전관리)을 제안했다.
이어서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종사자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특성상 종사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정책과 사업의 입안 과정에 종사자를 필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강현 한국노총 택배연대노조 사무국장은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브터미널(지역물류센터) 부족에서 오는 생활물류종사자의 과로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브터미널 증설과 이에 따른 서브터미널 부지조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남동호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조직국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 사각지대인 쿠팡택배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노동조합활동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사무실 및 상담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종민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은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저배달 수수료를 정하고, 4대보험 지원, 플랫폼기업의 표준계약서 의무화, 기회소득, 사회적 인식 개선(라이더도 노동자다)을 요청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안전기회소득을 입법예고하며 종사자 노동권 보호 및 효율적 수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과 협의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택배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과 협의하여 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인 생활물류쉼터 조성을 검토하고 공영주차장 등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배 집·배송 등 인프라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허원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정협의회와 노사정협의 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잘 보장되도록 지원을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생활물류종사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및 현장의견수렴을 하고자 준비되었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였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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