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에 대한 분쟁과 소송은 이제 그만!

○ 경기도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해 투명성‧신속성 확보

  -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적용한 전자결재 기반의 시스템

  - 조합생산 문서 전자화 및 전자문서 등 추진 과정 온라인 실시간 공개  

○ 향후 조례 개정 등 시스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속 추진계획

 

 

 

 

 

경기도청 전경(출처:경기도)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경기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해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69개(24만 2천248세대 규모)다.

 

도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흥, 의정부 등 5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법정 공개 대상 자료 공개 지연 및 작성 누락, 부당한 예산 집행 및 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관련해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4곳의 조합점검과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곳의 맞춤형 자문을 진행 중이다.

 

조영선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장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