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7. 23:23ㆍ경기도 뉴스/경기도 의회
○ 노후된 학교에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도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좌장을 맡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12월 6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주영 스퀘어오빌 대표는 “대다수 사람이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실내 공기질 상태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새집증후군 등 건축물이나 실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 중 라돈, 휘발성 유기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업 시간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아토피 등 여러 질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실정이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지만 바이러스 정화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바람이 실내 바이러스 입자를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 친환경 페인트로 도포하는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명원 경기도의회 전(前) 도의원은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제4조에 실내에서 적용하는 건축자재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며, “또한,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물질 등을 기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주로 미세먼지 대책 위주로 제정되고, 유해 물질에 관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해물질 개선을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관련 조례의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이선희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사무관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측정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공기질 측정관리 및 점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설치 등 상시환기를 실시하여 실내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유해물질을 감소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필터 적용, 유해 물질 분해 페인트 도포 등 제품 도입을 위해 공식적인 연구용역으로 제품의 효과성 및 안정성 검증 후 학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토론자인 이미애 부천시 녹색어머니회 전(前) 사무국장은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등에 고생하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많아지면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학교보건법」 등 점차 강화되었으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이러한 규정을 관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건강 친화형 무기질 건축자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뿐만 아니라 의무화를 해야한다”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인 채지애 부천서초등학교 부운영위원장은 “상기 환기 등 꾸준한 관리를 하는 가정과 다르게, 학교에서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학교시설 내 유해 물질로 인해 호흡기 및 피부 알레르기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며,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 중이나 공사 자재와 마감재들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 학교 내 공기청정기가 관리되지 않아 염려된다”며 아이들을 위해 꾸준한 관리를 당부했다.
좌장을 맡은 장윤정 위원은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등의 발생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힘든 환경이다”고 언급하며 “아토피나 비염 치료제를 예전에는 찾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아토피나 비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많은 부분 노력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수 있게 관련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싶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교육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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