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건의

- 국가안보로 인한 희생에 적정한 보상 및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건의(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이 8일(목) 제365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은 주한미군이 평택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군공여지 반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건의안은 동두천시ㆍ의정부시에 위치한 미반환 기지 5개소에 대한 조기반환 대책 마련 촉구, 미군공여지 개발 전담기구 신설 및 국가 주도 개발 추진 촉구, 국비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자체 부담 경감 촉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은 큰 희생을 감내했다”고 말하며, “적정한 보상과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ㆍ국방위원회에 이송될 예정이며, 안전행정위원회는 미군공여지의 조속 반환과 국가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