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학생 도박문제 매우 심각... 도박과의 전쟁선포 필요”

조성환 의원, 경기도 학생 도박중독 예방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모색 토론회>가 4월 4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선중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한국사회 청소년 도박문제의 위험성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였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권 교수는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해서 발생한 재정적 피해를 사채이용이나 학교폭력, 절도 등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예방 교육 등을 통한 교육당국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경훈 센터장(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은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17개 시도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방 교육 참여나 예산편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 관련부서들의 관심과 독려, 일선학교 교직원의 인식 증진을 위한 직무연수, 권고 수준의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서민수 담임교수(경찰인재개발원)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도박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이러한 범죄 형태에 대해 둔감한 실정이다”고 밝히며, “교육청과 전문기관이 함께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방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부모와 교사의 인식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토론자인 유교천 학부모 대표는 “온라인에서 친구 소개로 시작하면서 용돈을 소진하고 수시로 금액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쳐 인터넷 모방범죄, 절도 등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도박중독 자녀의 경험을 언급하며, “대정부 차원에서 예전 범죄와의 전쟁처럼 불법도박 및 마약과의 전쟁선포를 통해 축소라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부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인 김보현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은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근거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전문기관 및 의회와 협력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학생 도박 예방 관련 도교육청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성환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많은 도민분들이 학생 도박 문제의 위급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하며, “학생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수의 힘으로 목소리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조기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