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지침 환경성·지역경쟁력 강화해 개정

ㅇ 도, 환경성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해 ‘개발제한구역(GB)해제 통합지침’ 개정 시행 - 전국지자체 중 유일, 자체 지침 운용을 통해 법정 기준 대비 환경성 등 강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유치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4차 개정안을 3일 시행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해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