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 김호겸 도의원,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관련 갈등사안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