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9일(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진아 경기연구원 박사는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군유휴지와 군유휴지 주변지역 공공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지호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은 “조례 제정시 「국유재산법」 등 상위법령으로 인해 일정부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부지 매입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유휴지 활용분야를 공공목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조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