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이루어지도록 노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은 18일 법령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업면적 6만~15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사업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공정..

○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부위원장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반려식물이라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한 전국 최초 제정 사례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내 반려식물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