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조미자 의원]‘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관련 정담회 개최

“국고보조금 환원에 배제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경기도 지원 확대 필요”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조미자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회장 최상구, 부회장 양기영, 행복한 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위원 윤성욱, 정책실장 공택영)와 함께 장애인거주시설(생활시설군-운영주체:개인)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최상구 회장은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 이후 국고보조금 환원에서 배제된 장애인 생활시설들은 2015년부터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기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주체: 개인 90%)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이는 운..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