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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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도의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정을 언급하며,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2023.03.22 -
[안명규 의원]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 등 5분발언에서 정책적 제안
○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023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날인 2월 7일(화) 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과 도교육청에 발전적 정책을 제안하였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 뉴욕, 제네바, 빈, 나이로비에 유엔사무국이 4개가 있으나 인구 45억 명의 아시아에는 아직 사무국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201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4 유엔과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에서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유엔제5사무국 한국 유치와 경기도의 역할”이란 연설을 통해 유엔제5사무국의 경기도 유치의 노력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