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정을 언급하며,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

- 김호겸 도의원,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관련 갈등사안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추진에 사업비 지원 - 사업비의 최대 50%, 5억 원까지 지원 ○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모두 참여 가능 (컨소시엄 형태로도 가능) ○ 접수기간 : ’23. 4. 24.(월) ~ 4. 28.(금) 경기도가 최대 5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3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 또는 법인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 에너지 종류 제한 없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2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로서, 서민경제생활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시·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착한가격업소 제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용욱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유치에 초저출생 극복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안성 유치가 안성의 초저출생 극복에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12일에 발표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성 유치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주시와 포천시에서 있으며, 올해 공모를 통하여 안성과 평택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등 4대 필수 의료시설 조성 지원’이라는 공약 중 하나로, 안성의 경우 경기도가 설치비로 55억 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안성시는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