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해제 권한 논의가 아니라 탄소흡수원 가치 높일 논의 필요! ○ 계속 사라지는 탄소흡수원,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 없어 유감. ○ 수도권 집중 발전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건의안 반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8일(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하 ‘건의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날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의 건의안 채택 논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지 약 50년 동안 그중 30%가 이미 해제되었고, 그렇게 해제된 30%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탄소흡수원을 잃었고, 그렇게 기후변화가 시작되었다”라며 그린벨트 해제가 곧 탄소흡수원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할 것은 ..

○ 8일 ‘의회사 편찬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道의회사 출판 위한 준비작업 20년 만에 재개…지방자치사 연구 본격화 전망 - 국내외 의회사 편찬사례 분석, 道의회사 연구방법론 개발통해 자료내실 다져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8일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의회사(議會史) 편찬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의회사 출판을 위한 준비작업이 20여 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는 물론 지방자치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김현삼 위원장, 이지훈 부위원장, 정하용 의원(용인5)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강진갑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 실내 체육관 등 학교시설 주말 개방률은 50% 미만으로 저조 ○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학교시설 사용자의 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의무 및 책임 근거 마련 -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 역할 기대 학교시설 사용자의 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 개방을 유도하여 학교와 지역주민이 교류·협력하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참여’라는 목표가 정책 추진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 당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김향숙 국장)으로부터 ‘2022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올해 목표를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참여, 도민 학습기본권 실현」로 정하고,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생복지 강화 △청소년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 △지식경영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 정책추진으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정윤경 의원은, 그중 ‘지역사회 참여형 청소년 교육복지 확..

○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을 받아 온 상황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에 경기도지사 포함 되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부천2)가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8일(수)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현행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

○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실효성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해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대폭 반영하여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상을 20년 이상 노후택지지역으로 확대키로 특별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1기 신도시와 주변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도 재정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 의원입법 9개 특별법안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특별법안에는 단독주택 재정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데, 단독주택지도 형평성 있게 용적율 상향 등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택수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