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특조금 성과 날치기 행태 중단 촉구

○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 진행 - 특별조정금 확보는 지방의원의 의정성과임에도 국회의원이 홍보 - “재주는 도의원이, 생색은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성과 가로채기 구태 비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4일(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성과에 대한 국회의원의 성과홍보 등 날치기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 교부금은 도지사가 시ㆍ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각 시ㆍ군의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 중 10%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사업 시ㆍ군 간 재정 형평 및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ㆍ군에 배분하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