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이후 첫 업무보고 - 감사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소관 직속기관 포함) ○ 불 꺼지지 않는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20일~21일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과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3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상임위 회의로 23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질의가 ..

○ 원도심, 농촌지역 중간관리자급 교원 부족 지적, 교원인사 방식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심과 원도심 간 교원인사 과정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교육청 인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지역 간 교육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그중 하나로 2년 이내 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원도심, 농촌지역에 주로 인사발령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교장선생님들이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 대체적으로 학교 운영과 지역교육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 자문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정을 언급하며,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

- 김호겸 도의원,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관련 갈등사안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