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체감 행정! 건축 인허가 처리속도 빨라진다

- 11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 개선 추진단, 인허가 지연 민원 사전해소 7가지 개선안 마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나온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다. 이 중 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과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202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