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에 대한 분쟁과 소송은 이제 그만!

○ 경기도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해 투명성‧신속성 확보 -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적용한 전자결재 기반의 시스템 - 조합생산 문서 전자화 및 전자문서 등 추진 과정 온라인 실시간 공개 ○ 향후 조례 개정 등 시스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속 추진계획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