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 대도시행정 수요충족 및 균형발전 위해 ‘특별법’ 필요

- ‘특례시 제도’ 도입 이후에 이양된 권한은 10%에 그쳐 -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대도시의 행정효율성, 균형발전, 도와의 상생협력 가능 - ‘특례시 권한 재정립을 위한 연구지원 및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 실천 선도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27일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67호’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한 지방시대의 4대 특례시가 갈 길은?’이라는 주제로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논의했다. YRI Insight에서는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권한 이양 속도가 매우 부진하다”며, “새로운 자치분권모형으로 특례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