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파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용욱 의원(민주, 파주3)은 지난 2월 28일 파주상담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파주상담소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 3명과 파주시 도시발전국 부동산과 최희진 과장 등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기 피해를 보고 전세금을 포기한 채 이사를 한 사람들, 현재 피해를 본 채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와 닿지 않는 안(案)일 뿐이라며, 구체적이고 신속한 구제책에 대한 절실함을 호소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부의 큰 방향은 수립되어 있으나, 세부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