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학교급식 공급 원물에 대한 경기도 채권 발행 개선사항 점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 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건의한 학교급식 공급 원물에 대한 경기도 채권 발행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 출연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채권을 의무 발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 출연 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한 학교급식 공급 원물인 출하물량에 대해 ’21년부터 학교급식 참여생산자단체에서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어린이건강과일 등 경기도 공공사업의 경우 진흥원에서 관계하지 않는 사업들은 채권매입 의무가 없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