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 하수운영과 추가 감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실시 -

 

행정사무감사 9일차(제268회 제2차 정례회)-경제환경위원회(출처: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일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주요 안건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청하고,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분쟁 해소와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업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요청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 추진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 구축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 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 내실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요구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검토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