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의료실비 보상금 지급 등 지원사업 신설 -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및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목)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대부면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유린 사건으로,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됐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안한 「생활임금 시즌2: 공정한 임금체계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가 12월 7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생활임금현주소를 점검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는 “생활임금 시즌2: 새로운 생활임금 대안찾기”에 대해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발제를, “부천시 생활임금제도의 진행과정과 한계”에 대해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장이 공동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재희 위원(파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최현덕 정책국장(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신희철 조직국장(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김정일 과장(경기도 노동정책과)이 참여..

○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회장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경기도 내 자원봉사활동 등록 인원은 많지만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만의 자원봉사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용인대 박은하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원봉사활동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하고, 자원봉사활성화..

- 국가안보로 인한 희생에 적정한 보상 및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이 8일(목) 제365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은 주한미군이 평택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군공여지 반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건의안은 동두천시ㆍ의정부시에 위치한 미반환 기지 5개소에 대한 조기반환 대책 마련 촉구, 미군공여지 개발 전담기구 신설 및..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8일(목)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번안동의 발의 시 본회의와 위원회를 구분하고, 발의 대상으로 도지사(교육감) 제출과 위원회 제안을 신설함으로써 번안 발의 요건과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현행 회의 규칙에서 번안동의 발의 대상으로 의원 발의만 규정하고, 도지사(교육감) 제출안 및 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번안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칙에서의 제도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의규칙은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적이고 ..

○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사업 개발 주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수) 제365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비법정전출금을 통한 교육협력지원사업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이해 부족으로 사업 선정 논란, 사업 관리 및 감독 부실 등의 문제와, 또한 교육협력지원사업에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 예산 편성ㆍ집행방식이 서로 달라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이 단절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교육협력 ..